국제사회 난민문제

1. 난민

1)난민의 정의

 난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말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난민의 정의를 알려면 유엔 난민협약을 살펴보면 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정의 규정에 의하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일컫는다.[1] 즉 ‘난민’이란 국경을 초월한 문제로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들 중 하나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과거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발생한 수많은 난민들과 이를 둘러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설립된 당대에 난민협약의 체약국들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에 의한 난민들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만 할 뿐이었다.[2] 현재 UNHCR은 위와 같은 난민협약이 지시하고 있는 난민의 테두리보다 더 넓은 범위로 그것을 확장해 다양한 사람들을 난민으로써 인정하고 있다. 추가로, 반드시 국경을 넘어야만 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난민이 될 자격요건이 충분하지만 자국에 남아있는 난민을 국내난민이라 칭한다.

 

2)세계의 난민

 

그림1. 유엔난민기구 보호 대상자.[3]

 

유엔난민기구에 게시되어 있는 보호 대상자의 수는 대한민국의 인구수를 넘어선지 오래되었다. 각국의 분쟁, 종교, 관습 등으로 생겨난 난민들과 그 난민들로 비롯한 난민 2세대, 3세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종식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자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난민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바로 젊은 난민 세대를 위한 교육이다. 그러나 당장의 기초생활조차 버거운데 교육 문제까지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유엔난민기구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도 UN가입국에서 난민지위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난민의 유입은 국가안보와 지역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난민문제는 자국 내의 정치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정치적 무관심의 영역으로 밀려나곤 한다.[2]

<참고문헌>

 

[1]위키백과,“난민”,

https://ko.wikipedia.org/wiki/%EB%82%9C%EB%AF%BC.

 

[2]네이버 지식백과, “유엔난민기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80237&cid=59020&categoryId=59030.

 

[3]유엔난민기구, “보호대상자 현황”,

http://www.unhcr.or.kr/unhcr/html/001/001001002.html, 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