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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정치에 있어 동맹이란?
    보고서 및 정보/인문계열 2017. 11. 30. 23:30

    <동맹의 장점과 단점>




    동맹동맹




    동맹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성문화된 조약으로 공식화 되어있으며 

    2. 국제 안보문제에 관여한다

    3. 연합과는 달리 특정사안과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이다. 

    4. 동맹은 수시로 변하는 국익에 기초하므로 유동적이고 

    5. 이로 인해 세력균형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6. 동맹을 깨는 것은 국가의 신용이 추락하는 행위로 다른 동맹의 가입에 불리한 작용을 한다

    7. 이러한 동맹은 안보딜레마의 문제(동맹으로 어느 한쪽이 힘이 세지면 다른 한쪽에서도 안보강화를 해야한다. 한쪽에서 안보강화를 했다면 다른 한쪽에서 다시 안보강화를 해야한다. 끝없는 안보딜레마의 시작인 것이다.)와 연루와 방기의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단점이 있다.

     



    -연루와 방기의 위험을 한미 동맹으로 살펴보자.



     한미 동맹에 있어 미국이 중국과 대만의 분쟁에서 대만을 지원할 때 우리나라가 그로부터 빠져나오려 한다면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대만을 지원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좋을 것이 없다. 경제적으로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만일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면 한미 동맹을 맺은 한국에서도 그에 개입해야 하고 이는 곧 연루의 위험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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