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및 정보/인문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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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난민보고서 및 정보/인문계열 2018. 1. 3. 00:03
2. 대한민국의 난민 1)난민 지위 유엔난민기구에서의 난민인정과 UN가입국에서의 난민 인정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싶다면 대한민국의 난민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난민 신청서를 접수하고 출입국 관리 공무원과의 면담을 거쳐야하며 내용에 대한 사실을 조사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러 과정을 거쳐 난민지위가 인정 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에서 난민의 자격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면담 등의 과정을 다시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다.[4] 대한민국의 경우 전 세계 난민 인정 평균 비율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심사기간도 상당히 길다. 그리고 긴 심사기간(길게는 5년)을 거쳐 난민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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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난민문제보고서 및 정보/인문계열 2018. 1. 2. 00:04
1. 난민 1)난민의 정의 난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말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난민의 정의를 알려면 유엔 난민협약을 살펴보면 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정의 규정에 의하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일컫는다.[1] 즉 ‘난민’이란 국경을 초월한 문제로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들 중 하나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과거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발생한 수많은 난민들과 이를 둘러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난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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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패권국가로의 변모보고서 및 정보/인문계열 2017. 12. 17. 00:11
패권국가란? - 패권국가란 쉽게말해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현재의 패권국가는 미국이다. 그러나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며 그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을 몇 가지 그들의 패권적인 행태들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예들은 1. 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한 것,2.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3. 일대일로(신실크로드)전략,4. 국제 금융기구 설립(ex)AIIB 등) 이 있다.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요구(2013)는(신형대국관계-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중국의 외교전략. 기존 패권국가인 미국과 신흥 패권국가인 중국이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면서 평화 공존을 추구하자는 의미가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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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이론,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보고서 및 정보/인문계열 2017. 12. 16. 00:03
-현실주의란? 그리고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화란? 현실주의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유일한 이성적인 행위자는 주권국가이며 2. 국제체제에서 국가들의 힘은 불평등하고 3.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라는 것이다. 4. 또한 모든 국가는 힘을 추구하며 국가 간 협력이란 있을 수 없고 5.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합리성을 추구한다. 6. 평화 유지 수단은 세력균형과 동맹이다. 7. 그로인해 안보딜레마와 죄수의 게임이 벌어지게 된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세계화는 강대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경제 세계화, 즉 자유무역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추가 - 국제기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제기구도 역시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자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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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보고서 및 정보/인문계열 2017. 12. 2. 00:09
냉전시대는 세계가 양분되어 양극체제로 이루어져있는 시대이다. 이 시대는 미국중심의 자유진영과 소련중심의 공산진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진영의 특징은 크게 정치, 경제, 군사 부분으로 나누어 비교할 수 있다. -정치: 다원적 민주주의 VS 일당독재 체제-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VS 사회주의 계획경제 -군사: 북대서양 조약기구 VS 바르샤바 조약기구 (미소간의 핵무기 중심 안보딜레마가 주요 군사적 대립이었다.) -안보딜레마란? http://bookthink.tistory.com/45 참조 이러한 냉전은 어떻게 종식되었을까? 1. 고르바초프의 개혁("미하일 고르바초프"- 나무위키 참조)과 2. 미국 봉쇄정책(존 F.캐네디의 해상정책-해군력을 동원하여 적선 또는 상선의 통행을 차단하는 군사행위를 이른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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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에 있어 동맹이란?보고서 및 정보/인문계열 2017. 11. 30. 23:30
동맹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성문화된 조약으로 공식화 되어있으며 2. 국제 안보문제에 관여한다. 3. 연합과는 달리 특정사안과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이다. 4. 동맹은 수시로 변하는 국익에 기초하므로 유동적이고 5. 이로 인해 세력균형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6. 동맹을 깨는 것은 국가의 신용이 추락하는 행위로 다른 동맹의 가입에 불리한 작용을 한다. 7. 이러한 동맹은 안보딜레마의 문제(동맹으로 어느 한쪽이 힘이 세지면 다른 한쪽에서도 안보강화를 해야한다. 한쪽에서 안보강화를 했다면 다른 한쪽에서 다시 안보강화를 해야한다. 끝없는 안보딜레마의 시작인 것이다.)와 연루와 방기의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단점이 있다. -연루와 방기의 위험을 한미 동맹으로 살펴보자. 한미 동맹에 있어 미국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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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에 있어서 힘이란?보고서 및 정보/인문계열 2017. 11. 29. 23:49
국제정치에서 힘이란 강요와 억제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의 권력이다. 다시말해 힘이란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그것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했을 행동을 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능력이다. 힘은 국가가 힘을 행사하는 방식에 따라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드파워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강제의 의미가 크며 힘이 작용하는 국가에게 당근과 채찍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소프트파워는 자본주의화, 영화, 음악 등과 같은 문화력과 자유시장, 자유무역, 민주주의 등과 같은 가치관과 과학적 표준 등이다. 소프트파워는 이와 같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 동의로 받아들여지는 힘을 의미한다. ->한 나라의 안보에 있어 하드파워의 힘을 무시할 수 없지만 세계화 시대에서 점차 소프트파워의 가치가 높아져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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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을 가진 민족국가의 등장보고서 및 정보/인문계열 2017. 11. 28. 23:58
30년의 종교전쟁(30년 전쟁은 유럽에서 로마 가톨릭교회를 따르는 국가들과 개신교를 따르는 국가들 사이에 벌어진 종교전쟁이다. -위키백과)이 종식되고 맺어진 베스트팔렌 조약이 주권을 가진 민족국가를 등장시켰다. -베스트팔렌 조약의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왕은 자신의 영토 내에서 황제이다. 2. 자기 영내의 종교는 지배자가 결정한다. 3. 세력균형체제를 유지한다. 이로써 타국이 영내의 주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세력균형체제로 약소국이 강대국과 맞설 수 있게 되었다. 국제사회 구성원으로 개별 주권국가의 존재를 공식적 승인, 주권을 가진 민족국가가 역사적인 실체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근대 유럽사회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조약에 근거한 현재의 국제체제는 베스트팔리아체제로 이는 민족, 주권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