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난민

2. 대한민국의 난민

1)난민 지위

 

 유엔난민기구에서의 난민인정과 UN가입국에서의 난민 인정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싶다면 대한민국의 난민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난민 신청서를 접수하고 출입국 관리 공무원과의 면담을 거쳐야하며 내용에 대한 사실을 조사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러 과정을 거쳐 난민지위가 인정 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에서 난민의 자격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면담 등의 과정을 다시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다.[4] 대한민국의 경우 전 세계 난민 인정 평균 비율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심사기간도 상당히 길다.

 그리고 긴 심사기간(길게는 5년)을 거쳐 난민의 자격을 인정받았다 한들 난민들의 삶의 질은 쉽게 나아지기 힘들다. 한국 난민들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4]

 

 난민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입국 초기에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지나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난민 신청하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생계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6.5퍼센트뿐이었다.(2015년 기준)[5] 

 난민 인정자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구직정보를 지원받기 힘들고 언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가 힘들어 대한민국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일자리를 구해도 안정적으로 일하기 쉽지 않다. 신청기간 및 난민 인정 난이도는 보는 이로 하여금 난민 지위를 얻는 것이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의료보험 혜택 정도가 난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혜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한국의 난민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인 ‘욤비 토나’씨의 한국에서의 난민생활 고군분투기는 그의 책과 ‘인간 극장’ TV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졌던 바 있다. 콩고민주 공화국의 비밀 정보 요원으로 일하던 그는 난민 심사 과정 중 수십 차례의 인터뷰를 거치며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던 세월의 심정을 호소한다.

 한차례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 한명 더 있다. 그는 ‘이흑산’(압둘레이 아싼, 카메룬 출신 난민.)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대한민국의 난민이다. 그는 얼마 전 난민지위를 인정받았고 한국 언론에서는 죽음을 배수진으로 두고 삶의 경기를 펼쳐나가는 복싱 선수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들을 둘러싼 한국에서의 난민에 대한 관점은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려는 인도주의적 관점이다. 이들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이나 사회적 프로그램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관점이다. 이흑산 선수를 예로 들면 커가는 한국 소년소녀 복싱 꿈나무들의 무대에는 정작 싸늘하면서 외국인 난민 선수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달갑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또 독일에서 난민의 수가 늘어나며 점차 그들이 도를 넘어서는 종교적 행동을 하는 것을 예시로 난민 수용에 대해 현행법 이상의 처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 번째는 관점을 가질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무관점이다. 유엔난민기구에서는 이러한 난민에 대한 무관심을 없애고자 유명배우 ‘정우성’을 친선대사로 임명했다. 그는 한동안 대한민국의 6.25 때 발생한 난민으로 한국의 과거와 빗대어 난민문제를 역설하며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해 난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깨우고자 노력했다.

<참고문헌>

[4]난민 촌장네 집, “한국의 난민인정 및 보호제도”,

http://blog.naver.com/frchch/60043955392, 2017.11.10.

 

[5]노동자 연대, “난민 인정 대폭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라”,

https://wspaper.org/article/17341, 2017.11.10.

 

[6]욤비 토나, 『내 이름은 욤비』, 이후, 2013년 3월 4일, 194-196pg.

 

[7]Fernado Chang-Muy, Elaine P. Congress, 『이민자와 난민을 위한 사회복지』, 학지사, 2015년 4월 30일, 287-288pg.

 

[8]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식 블로그, “난민 신청과 등록, 생명을 살리는 길”

http://blog.naver.com/unhcr_korea?Redirect=Log&logNo=220364260959, 2017.11.11.

 

[9]이택호, 조명숙, 『여기가 당신의 피난처입니다』, 창비, 2010년 11월 29일, 168-175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