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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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난민보고서 및 정보/인문계열 2018. 1. 3. 00:03
2. 대한민국의 난민 1)난민 지위 유엔난민기구에서의 난민인정과 UN가입국에서의 난민 인정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싶다면 대한민국의 난민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난민 신청서를 접수하고 출입국 관리 공무원과의 면담을 거쳐야하며 내용에 대한 사실을 조사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러 과정을 거쳐 난민지위가 인정 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에서 난민의 자격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면담 등의 과정을 다시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다.[4] 대한민국의 경우 전 세계 난민 인정 평균 비율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심사기간도 상당히 길다. 그리고 긴 심사기간(길게는 5년)을 거쳐 난민의 자격..